본문으로 건너뛰기
WEEKLY NEWS 독립 뉴스·정보 미디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변화를 읽는 뉴스
뉴스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중기부가 제26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스마트 농업, 신해양레저)과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은 8월 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과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단일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개 과제가 지정 후보로 상정됐다.

첫째,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개별 검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맡아 기술을 검증한 후, 양 지역 통합 실증을 통해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으로 지역산업 육성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 채널 강화 ▲규제특례 제도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5극3특'·'창업도시' 등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한 특구기업 육성 등이다.

중기부 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신산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제도를 개편해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잠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규제 실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기업이나 지자체는 향후 위원회 의결 결과를 확인하고,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위클리뉴스가 재작성했습니다.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